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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을] 대통령 직속 건축정책위 예산 2.7배 늘려…증액 절반 ‘대국민 홍보’에

감소 추세 거슬러 ‘총 24억’ 대통령 보고대회 명목 신설 ‘총선 앞 홍보성 예산’ 지적 정부가 내년도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의 예산을 올해의 2.7배 규모로 올려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 증액분의 절반가량은 내년에 개최하는 대규모 대통령 보고대회에 투입될 계획이다. 총선을 의식한 홍보성 예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국건위의 운영 지원 예산은 올해 9억1500만원에서 24억6500만원으로 2.7배로 늘었다. 늘어나는 금액만 15억5000만원으로 올해 국건위 전체 예산의 1.6배에 달한다. 국건위 예산은 2020년 15억5900만원에서 2021년 14억100만원, 지난해 13억300만원, 올해 9억15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국건위는 2008년 12월 건축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국가건축정책의 수립·조정·지원을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009년 1기를 시작으로 올해 7기가 출범하는데,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한다. 7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권영걸 서울디자인재단 이사장이다. 내년 국건위 예산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대국민 보고대회(대통령 비전 발표대회)와 정책 홍보에 쓸 운영비 6억5000만원이다. 올해는 없었던 행사 예산으로, 국토부는 행사 용역비와 정책 홍보비 명목으로 각각 4억5000만원, 2억원을 새로 편성해 요청했다. 사무실 이전에 따른 예산도 증액됐다. 현재 서울 광화문 소재 국건위 사무실 임차료는 한 달 약 2000만원으로 관용차 임차료를 포함해 올해 2억5000만원가량의 예산을 쓰고 있다. 하지만 내년 인근에 있는 새 사무실로 옮기면서 사무실 임차료는 한 달에 약 4000만원으로 올해보다 두 배 오르고, 관용차 임차료를 포함한 내년 임차료 예산은 총 4억8000만원으로 올랐다. 사무실 이전 과정에서 새 집기류 구매에만 약 1억6000만원을 쓸 계획이다. 국건위 예산이 두드러지게 늘어난 반면 내년 국토부 소관 연구·개발(R&D) 사업은 전체 82개 중 절반이 넘는 49개가 감액됐다. 전체 감액 사업 중 예산이 50% 이상 삭감된 사업은 19개에 달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성 향상 R&D 사업 예산은 올해 76억8300만원에서 8억6000만원으로 88%가 깎였다. 이 밖에 교통 기술기반 주거생활 환경문제 해결사업과 노후 건축물 디지털 안전 워치 기술개발 예산이 각각 83%, 68% 삭감되는 등 민생 R&D 예산은 대폭 줄었다. 출처: 대통령 직속 건축정책위 예산 2.7배 늘려…증액 절반 ‘대국민 홍보’에 - 경향신문 (khan.co.kr)

2023/12/04, 김영희
[의정부을] 김민철 국회의원, 2023 서울평화문화대상 '의정대상 수상'영예 안아

김민철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의정부시을 ) 이 서울평화문화대상위원회가 주최하는 ‘2023 서울평화문화대상 - 의정대상 ’ 에 선정됐다 . ‘ 서울평화문화대상 ’ 은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하고 각 분야에서 혁신 및 평화문화 정신을 토대로 선진 한국을 이끄는 디딤돌이 되어주신 선도자를 기리는 상이다 . 김민철 의원은 21 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우수한 의정활동과 성실한 지역구 활동을 정당 , 언론 , 학계 , 시민사회계 등 다양한 단체로부터 인정받고 있다 . 특히 , 김 의원은 제 21 대 국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로 경기북부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 사회적 약자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임대주택 임차인의 권익 향상을 위한 TF 단장으로 활동하며 국민에게 필요한 민생 입법 활동에 매진하는 등 ‘ 일할 줄 아는 국회의원 ’ 으로 민생을 대변하는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수상 소감으로 김민철 의원은 “ 국회에서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의 포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국익과 의정부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 고 밝혔다 . https://www.nbn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6032 https://www.s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481620 http://koreasisailbo.com/1173910 https://www.ujb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3572 https://www.nd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3497 https://www.newsshare.co.kr/sub_read.html?uid=779986 http://kbfocus.com/read.htm?vtype=pc&ns_id=144992 http://www.simin24.com/?doc=news/read.htm&ns_id=127940 http://www.uynews.net/sub_read.html?uid=163935 http://www.metatvnews.co.kr/186145 https://www.kspnews.com/1541846 http://www.k1ilbo.com/news/view.asp?idx=148070&msection=1&ssection=8

2023/11/20, 김영희
[의정부을] 전·현직 시·도의원 정책간담회

2023/11/18, 김영희
[의정부을] 의정부을 지역위원회 제8차 운영위원회의

2023/11/14, 김영희
[의정부을] 김민철 국회의원, 10.29 이태원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 참석

2023/11/14, 김영희
[의정부을] 대출 상품으로 생색내려던 정부 주거대책... 저조한 실적에 폐지 수순

고시원 거주이전 대출... 4년간 1건 올해 출시 상품도 기대치 13% 그쳐 "수요 반영한 상품 적시에 제공해야" 2018년 11월 14일 화재로 다수의 사상자가 나온 서울 종로구 국일 고시원 앞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부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이전을 돕기 위해 내놓은 정책 상품이 저조한 실적 탓에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색내기용' 지원이 아닌 시장 환경을 고려해 보다 많은 이용자가 감당할 수 있는 수요 친화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2월 31일 출시된 '노후고시원거주자 주거이전 대출 상품'의 실행 건수는 지금까지 단 1건(2,600만 원)에 불과했다. 해당 상품은 고시원 참사를 막기 위해 나온 정부의 후속 조치였다. 2018년 11월 9일 서울 종로구의 국일고시원에서 불이 나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쳤는데, 당시 고시원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아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토부는 스프링클러 미설치 고시원 거주자를 상대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주택은 전액을 연 2.1%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했다. 신청 자격은 3개월 이상 고시원에 거주하고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주어졌으나, 실적이 저조하자 국토부는 상품을 없애는 절차에 들어갔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품 홍보가 부족했다"며 "대상자들을 포괄할 수 있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시행돼 수요가 흡수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올 3월 발표한 이 정책도 사정은 비슷하다. 실행 건수는 이달 20일 기준 393건에 그치고 있다.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에 3개월 이상 사는 무주택자에게 최대 5,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대출해주는데, 이 역시 보증금 2억 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1인 가구는 60㎡) 등의 단서가 붙었다. 정부는 지난해 8·16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주거 이전용 무이자대출로 한해 3,000가구 이상 지원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상은 기대치의 13% 수준이다. 이 관계자는 "8월 추가로 3,000만 원을 최대 1.8% 금리로 빌릴 수 있게 한도를 늘렸으나 여전히 여건에 못 미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수요층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설계가 실패로 귀결됐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최은영 도시연구소 소장은 "저소득층은 수천만 원의 빚을 지는 것 자체가 부담인 데다, 비닐하우스 등 돈이 안 드는 곳에서 살던 사람은 대출을 받아 거처를 옮겨도 빚이나 그 외 발생할 부수적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탁상행정만 되풀이하지 말고 주거실태를 명확히 진단해 수요자들에게 필요한 상품을 적기에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현정 기자 hyunjung@hankookilbo.com 출처: 한국일보

2023/11/14, 김영희
[의정부을] [2023 국정감사] 김민철 국회의원,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힘든 ‘공항’

[일간경기=조태근 기자] 전국 공항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미설치율이 83%에 달해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월25일 국토위 국감에서 김민철(민주당 의정부을) 의원은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14개 공항 중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서비스가 대부분 김포, 김해, 제주 정도만 집중돼 있고 그 외 공항 같은 경우는 아예 시설이나 서비스가 없다”라고 말했다. (사진=조태근 기자) 김민철(민주당, 의정부을) 의원은 10월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14개 공항 중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서비스가 대부분 김포, 김해, 제주 정도만 집중돼 있고 그 외 공항 같은 경우는 아예 시설이나 서비스가 없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항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성을 보면 미 설치율이 83%이다”라며 “설치율 100%도 부족한 마당에 미설치율이 83%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한국공항공사 윤형중 사장에게 물었다. 윤형중 사장은 “저희는 노력은 하고 있는데 많이 못 미쳐 보여진다”라며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 정용식 항공정책실장에게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의견을 듣고 이들이 심의에 참여하는 기구가 있는가”라며 “교통약자들이 직접 심사에 참여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했다. 정 실장은 “교통정책관 할 때 그런 의견을 관계자에게 많이 제시 받았다”라며 “실제로 장애인 현행법에는 그런 기능 제도들이 있다, 그걸 벤치마킹해서 저희도 제도 개선을 확실히 하겠다”라고 답했다. 출처 : 일간경기(https://www.1gan.co.kr)

2023/11/14, 김영희
[의정부을] [2023 경기도 국정감사] 김민철 국회의원 "경기북도 설치는 韓 경쟁력 높이는 것"

▲ 23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경기 의정부을)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LIVE 채널 갈무리] [경기= 이한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경기 의정부을)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에 대해 질의했다. 먼저 김 의원은 김동연 경기지사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과 이재명 전 지사 시절 법카 유용문제로 집중 공격을 받자 "개인적인 의견이나 수사중인 건에 대해서는 발언 안하셔도 된다"고 옹호하면서 질의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경기북부지역은 70여년 동안 안보·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많은 북부 주민들이 불이익과 불편을 겪어왔다"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북부만 잘살기 위함이 아니라 남부와 북부가 상생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북도 설치 시 경제 사회적 파급 효과와 경제 유발 효과, 일자리 효과가 얼마나 될 것이라 보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지사는 "경기북도 설치를 추진하면서 과연 경기북도가 설치됐을 때 비전이 무엇이고 도민들의 삶은 어떻게 변하나 봤다"며 "경기 북부 지역내총생산(GRDP)이 연간 1.1%p, 일자리는 연간 6만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대한민국 전체로는 연간 추가로 0.31%p GDP 성장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김민철 의원은 "경기북도 설치 추진력을 얻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평화경제특구 지정 등에도 노력을 해야 하며 어떻게 할 계획인가"라고 질의했다. 김 지사는 "경기북도 설치를 추진하려면 2가지가 관건"이라며 "규제와 투자가 문제인데 기회발전특구나 평화경제특구에도 지정되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달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 차원에서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했으며 현재 행안부는 경기북도 설치 필요성 등을 살펴보기 위해 관련 TF를 구성했다. 출처 :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

2023/11/10, 김영희
[의정부을] 김민철 국회의원, 국가철도공단 3년 연속 4등급이 ‘철없는 MZ 탓?'

국가철도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종합청렴도 평가점수가 4등급으로 최하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청렴도가 하위권에 머무는 사유로 신입 직원 충원에 따른 세대·직급 간 인식 차이로 인한 내부 청렴도 하락을 꼽아 실소를 머금게 했다. 종합청렴도 내·외부 세부 내역을 보면 2020년 4등급(외부8.19점, 내부8.09점), 2021년 4등급(외부8.45점, 내부7.57점), 2022년 종합청렴도 4등급(외부97.4점, 내부62.6점)을 기록했으며 ‘청렴체감도’는 3등급, ‘청렴노력도’에서는 5등급을 받았다.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매년 김한영 이사장을 필두로 공단의 임직원들은 ‘어떤 업무든 청렴에 기준을 둘 것’이라 밝히며 다짐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매번 구호에 그쳤다”며“권익위의 종합청렴도에 이어 기재부 경영평가에서도‘윤리경영’C등급을 받은 것은 굉장히 뼈아픈 문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국가철도공단의 낮은 청렴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며“아무리 일을 잘해도 청렴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조직은 국민의 신뢰를 잃고 유지조차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단이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내부 청렴도가 급감하는 사유로 최근 5년 내 신입 직원 현원이 절반(52% 1,141명)에 달한다”며 “세대·직급 간 인식 차이로 인한 내부 청렴도가 급격히 하락 중”이라는 답변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공단의 저의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흔히 MZ세대라 일컬어지는 이들은 그들을 고용한 이들과 갈등이 일어난다고 가정하는 것은 편견이다”며“MZ세대들이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만 알며 워크에식이 전무하다는 불평 불만은 세대 갈등을 초래할 뿐이다”고 강조했다. 또한“공문서에 조직 내 갈등을 야기하는 내용을 명시해 작성하는 것 자체가 차별을 조장하는 행동이다”며“이런 문제의식이 현재 국가철도공단 조직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들어내는 행위다”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공단에 분명한 해명과 조속한 시정을 요구했다. https://www.s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476838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766206 https://www.saf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957 http://www.simin24.com/?doc=news/read.htm&ns_id=127111 https://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1131 http://www.uynews.net/sub_read.html?uid=162826

2023/11/10, 김영희
[의정부을] 김민철 국회의원, 철도 범죄 최근 2 년간 39% 로 급증

국토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철도 범죄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묻지마 범죄’대응과 범죄예방을 위해서라도 선제적인 치안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이 국토부 철도특별사법경차대 관할에서 발생한 강력범죄 및 각종 범죄현황을 확인한 결과, 2021년 이후 현재까지 총 범죄현황은 35%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는 성폭력 범죄가 661건에서 981건으로 48% 가량 상승했고, 상해·폭행이 407건에서 535건으로 31%, 기타 범죄는 605건에서 843건(39%)로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이미 연이은 묻지마 범죄에 지속적으로 경찰, 지자체, 철도운영사 등이 합동 훈련 및 순찰을 강화하고 있지만 범죄 수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며 “범죄 예방을 위해 단순히 순찰하는 경찰 규모를 늘리기보단 이상동기 범죄자 유형을 파악하고 각 치안 상황에 맞게 적절한 대안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은 신림역과 서현역, 신림동 등산로에서 발생한 묻지마 범죄로 큰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며 “최근 2호선에서 발생한 흉기난동오인 사건이 그것을 방증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정부가 철도 운임 요금을 줄줄이 인상한 만큼 확보된 재원은 코레일 수익성 제고와 함께 교통약자 편의시설 개선, 안전시설 강화 사업 등에 재투자돼야 한다”며“이를 통해 국민들이 안전함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선순환 효과를 거둬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문제제기에 국토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범죄 예방 및 경계 강화를 위해 관할 내 24시간 CCTV 모니터링으로 거동수상자 발 견 및 이례 상황 시 신속 대응하고, 2027년까지 인공지능(AI) 기반의 방범용 CCTV를 250개 역, 4200대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ttp://www.d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008 https://www.ujb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3442 http://www.uynews.net/sub_read.html?uid=162762 http://www.k1ilbo.com/news/view.asp?idx=146563&msection=1&ssection=8 https://www.kspnews.com/1495211 http://www.metatvnews.co.kr/176820

2023/11/08, 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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