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정책·공약제안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성명문] 장애인 없는 장애인정책, 경기도정 인수위원회 구성에 우려를 표한다
"장애인 없는 장애인정책, 경기도정 인수위원회 구성에 우려를 표한다“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는 최근 발표된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우려를 표한다.
인수위원회는 향후 4년간 경기도정의 방향과 주요 정책을 설계하는 중요한 기구이다. 특히 장애인 정책은 이동, 교육, 고용, 돌봄, 문화 등 장애인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책 분야이다. 그러나 현재 공개된 인수위원회 구성에서는 장애인 당사자 또는 장애인 당사자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인사의 참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 관계자와 전문가가 포함된 것은 의미가 있지만, 정책의 직접적인 수요자이자 권리의 주체인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가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장애인과 함께 만드는 정책이어야 한다. 이는 국제사회가 강조해 온 “우리 없이 우리에 관한 것을 결정하지 말라(Nothing About Us Without Us)”는 원칙이기도 하다.
법은 원칙을 말하지만 정치는 현실을 말한다. 현실에 맞는 정치를 지향한다면 인수위원회 역시 현실을 반영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인 약 58만 명의 장애인이 살아가는 지역이다. 따라서 장애인 정책 역시 당사자 참여를 전제로 설계되어야 하며, 인수위원회 단계부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는 인수위원회가 장애인 당사자 또는 장애인 당사자단체 추천 인사의 참여를 확대하고, 장애인계와의 공식적인 정책 소통과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새로운 경기도정이 장애인을 정책의 대상이 아닌 정책 결정의 주체로 인정하는 포용적 도정을 만들어 주기를 기대한다.
2026년 6월 15일
사)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장 이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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