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원안대로 의결하지 않고, 개정안으로 의결하면 민주당은 내란에 동참하는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원안대로 의결하지 않고, 추천위원을 전부 법원에서 추천하고, 내란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을 없앤다면 민주당은 내란에 동참하는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원안 이든 개정안 이든, 어짜피 윤석열측에서는 위헌 신청을 할텐데, 개정안으로 간다면 재판시간은 시간대로 늦어지고, 결국 조희대가 임명한 재판관이 판결을 내릴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