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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을] [2022 국토위 종합감사] 김민철 의원, ‘공시가격 상승으로 국민 세부담 증가 우려’ 대책 마련 필요 강조

작성자 : 김영희 날짜 : 2023/03/13 13:21:55 조회 : 159

2022년 10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2022년 국정감사의 마지막인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이자리에서 정책자료집을 배포하며, 이번 국정감사 기간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권익과 권리향상을 위한 정책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정책 패러다임이 이제 크게 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토부 장관에게 2022년 현재 매매가의 급속한 하락으로 인하여 수도권의 공시가격율이 전국 평균 공시가격율을 8~14% 이상 추월하고 있는 현실을 강조하고, 공시가격이 매매가를 추월하는 역전 현상 가능성이 높아, 국민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는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공시가격 완화를 통한 국민 세부담을 낮추는데 동의” 한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습니다. 앞으로도 국토균형발전과 국민의 주거의 질 개선과 교통 인프라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