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논평

[250305 논평] 국무위원이 반대한다고 사법부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가? 최상목 대행은 요식행위로 위헌 행위를 덮을 수 없다

날짜 : 2025/03/05 17:58:43 조회 : 40